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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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이제는 변해야 한다”…10주년 기념포럼서 문제 제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이 지난 10년의 활동에 안주하지 말고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림원은 30일 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창립 10주년 기념포럼에서 이같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배종면 교수(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가 ‘국외 의학아카데미 현황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위상 제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학술아카데미 단체 가운데 의학을 주된 영역으로 내세우는 아카데미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설립목적 및 운영목표, 주된 활동내용에 대해 비교했다.
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아카데미를 지역별로 연결하는 네트워크(IAMP)에 빠른 시일내에 의학한림원이 회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한림원의 운영 목적과 활동 목표를 보다 명확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한 경영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의 다각화와 학술발전을 위한 개인 기부 등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림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임정기(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회장은 “의학한림원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 자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이미 확고한 만큼 이제는 법에 근거한 의학한림원으로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학한림원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술활동 강화 ▲정책활동 강화 ▲분회 활동의 강화 ▲회원 전문분야의 확장 ▲재정의 건전화 ▲행정지원의 강화 ▲의학한림원 회원들의 참여의식 고취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연구평의회’를 만들어 학술아카데미 단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희섭(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은 “과학기술한림원(KAST)과 의학한림원의 활동 내용과 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한림원 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가칭 국가연구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의학한림원이 법정단체가 되어야 하는데는 동감하지만 의료법에 국한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아카데미연합 학술활동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국가연구평의회(NRC)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차기회장은 “무엇보다 의학한림원이 법적단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소신 있는 학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4-30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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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차기회장에 이윤성 교수…신규 4개 학회 승인
대한의학회 차기회장에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가 선출되고, 4개 학회가 신규 학회로 가입 승인됐다.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는 8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이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지난 3월 20일 개최된 평의원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한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를 인준했다. 이에 따라 이윤성 차기회장은 내년 정기평의원회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준회원제를 도입해 학회지 및 학술활동 평가 등을 통해 3년간 준회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연회비도 회원수 1-499명 100만원, 500-999명 150만원, 1000-1999명 200만원, 2000-49명 250만원, 5000명 이상 300만원 등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회비 인상이유로는 ▲2013년도 복지부 정기감사 지적사항 ▲의협 지원금 감소예상 ▲전문의제협의체 구성에 따른 신규 재원 마련 필요 ▲의학회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 반영 ▲2007년 이후 7년간 회원학회 연회비 고정 등이 제시됐다.
권이혁 서울의대 명예교수, 문국진 고대의대 명예교수, 박찬일 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지제근 서울의대 명예교수, 조승열 성균관의대 명예교수, 한만청 서울대의대 명예교수 등 19명의 학자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이번에 새로이 인준된 학회는 ▲대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등 4개 학회다.
이에 따라 의학회 회원학회는 기존 155개에서 159개로 증가했다.
또 최우수학회로 대한영상의학회가 4년 연속 수상한 가운데 우수학회들의 시상도 있었다.
한편 한국 의학발전에 기여한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의학공헌상’ 첫 수상자로 지제근 서울대 명예교수(76, 의학박사)가 선정돼 이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해 그 공로가 인정돼 생존하는 개인 또는 현존하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와 한국MSD(대표 현동욱)가 공동 제정했다.
또 가송의학상(동화약품 가송재단 후원)에는 정규원 국립암센터 암동록통계과장이 선정, 수상했다.
2014-04-08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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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만화로 보는 원격의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시
전국의사총연합이 만화로 보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시했다.
2014-01-28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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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홍보위원회…“원격진료 신중한 논의필요”
원격진료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학회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선진국의 원격진료 현황…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뉴스레터를 통해 원격진료의 신중한 접근을 경고하고 나섰다.
위원회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진료가 아닌 의사-의사간의 의료정보 교환의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를 신중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원격진료의 적응증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진 환자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해서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이나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환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도서, 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바 없는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수진자와 의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보험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엄격한 적응증을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 ▲40년 전부터 원격진료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왜 의사-의사간의 정보 교환용으로만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환자와 보호자 및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에 관여하는 기술자들에게까지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전에 명시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간의 신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4-01-28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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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사람 감염 가능성 매우 낮아
최근 전북 고창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H5N8형으로 최종 확인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학회 안전정보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의 이름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주요 당단백인 H(해마글루타닌)형과 N(뉴라미다제)형 분류에 따라 숫자를 붙여서 명명한다.
예를 들면, 수 년 전 전세계를 강타했던 ‘신종 플루’는 H1N1형이었으며 과거에 주로 발생하였던 조류 인플루엔자는 H5N1형이었다.
사람, 돼지 등의 포유류, 조류 등에서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숙주에 따라 다르며 종 간의 전파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람에서 감염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조류에서 감염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감염 사례가 외국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대부분 조류 등의 가금류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였고 사람 간의 전파는 거의 없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사례는 모두 H5N1형과 H7N9형이었으며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8형은 전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는 바이러스 아형이다. 따라서 현재 유행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체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된다면 농가의 피해 등의 경제적인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비록 H5N8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발생은 아직 산발적이지만 질병의 규모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교류 상황을 고려할 때, 야생조류, 가금류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의학회 안전정보위원회는 “국민들은 가금류 농장 방문 제한, 가금류 접촉 금지, 개인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염 및 전파의 억제를 위해서는 손씻기, 양치질, 기침 에티켓 준수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1-27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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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한의학 석학도 영입
의학한림원이 회원으로 한의학 석학을 영입하는 것은 물론 Ph.D에도 문호를 개방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은 지난 23일 제11차 정기총회를 통해 의학영역 확장에 맞춰 2014년도부터 제7분회에 한의학 분야의 석학들을 영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정원수를 조정해 2004년 창립 당시 의대 교수수인 7,000명의 5%인 350명을, 지금의 교수수 1만 명에 맞춰 5%인 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의학한림원에서 주관하는 화이자의학상에 의과대학에 재직중인 Ph.D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정회원 22명을 선출하여 회원인증서도 전달했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치의학, 약학, 영약학, 간호학, 보건학 등 관련 전문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되어, 한국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30일 창립됐다.
의학한림원은 석학들의 부문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래의학의 방향 제시와 한국 의학의 수준 향상 및 선진화를 유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의료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에는 의학의 전문분야별로 7개 분회를 두고, 각 분회에는 전공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종신정회원ㆍ임기정회원ㆍ명예회원ㆍ협력회원ㆍ외국인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종신정회원 74명과 정회원 321명과 명예회원 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신규 회원 명단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74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2014-01-24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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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과 공동으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간의료보험 ▲만성질환 및 복약순응도 ▲예방 및 일차의료 ▲의료비부담 형평성 ▲한방 및 치과 의료이용 등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는 서남규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자료 설명’을 시작으로 김호 교수(서울대)가 ‘한국의료패널 평가 및 발전방안‘, 손창균 교수(동국대)는 ’가중치 활용을 통한 패널자료 분석 방법‘ 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에는 총 9개 세션으로 구성된 총 28개 주제별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 세션은 한국의료패널 심의위원(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 박재용 경북대 교수, 이경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장, 사공진 한양대 교수, 이승욱 서울대 교수)과 이번 학술대회를 후원하는 각 학회장(박경숙 한국보건사회학회장, 정형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윤치근 한국보건사회학회 부회장), 최기춘 건강보험연구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주제 발표 세션별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전반의 관련 주제에 대해 3~4개의 발표와 2명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윤희 연구원(서울대)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대환 교수(동아대)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의 ‘한국의료패널로 살펴본 치과 의료이용의 특성’ 등이 주요 발표 내용이다.
대학원 세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대학원생 대상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대해 학술상을 수상(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총상금 350만원)하고, 총 4편의 우수 연구논문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됐다.
대학원생 학술상 우수상 수상 논문은 성인에서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률과 응급성에 미치는 영향 : 2009~2011 의료패널자료를 이용[김현수(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득 수준별 가구 의료비 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박현춘, 김경범(을지대 의료경영학과)이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매년 7,000여 가구 이상을 추적 조사하여 실제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의료비 지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료다.
올해로 조사를 시작한 지 6년이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보사연은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주요 질병별 및 지역별 등)과 가계의료비 지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지표를 생산할 뿐 아니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측정 등 주요 정책 자료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의료분야의 유일한 패널조사인 ‘한국의료패널’이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 연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적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학술대회를 통하여 6차 년도를 맞이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한국의료패널의 현재 위치를 재점검하고 건강보험정책,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책 전반이 한 단계 도약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1-28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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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및 효소식품, 관리와 규제 필요
최근 관심이 높은 효소 및 효소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에서 개최된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에서 ‘효소식품 바로알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명승권 박사는 “효소식품이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연구와 함께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뿐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효소 식품은 그 기능성에 대한 자료나 근거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효소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현재 식품공전의 효소식품 규정대로라면 알파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를 함유한 소화효소식품에 지나지 않으며 효소식품의 정의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명 박사는 “000 효소 등은 효소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없으며, 발효에 가깝고, 설령 효소를 함유하더라도 인체 내 제대로 흡수가 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다”며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없이 막연하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는 효소나 효소식품에 대한 관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11-26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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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기후변화 건강포럼 종합학술대회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 : 장재연 아주대 교수,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제5차 기후변화건강포럼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국내에서 연구된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에 관한 30여 편 이상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최근 연구결과를 공유해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요강연에서 권원태 국장(기상청)은 “최근 발표된 IPCC보고서(5차)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2081~2100)에 지구는 평균기온이 3.7℃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5.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발표는 ‘기후변화 건강영향 : 세계화와 지역적 대응’, ‘폭염과 한파 적응방법(건강한 의생활)’, ‘변화하는 기후와 위기의 생태계’ 등 7인의 구두 발표와 동시에 기후변화 건강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30여개의 포스터가 발표됐다.
‘기후변화 건강영향 : 세계화와 지역적 대응’(정해관, 성균관대)에서는 기후변화는 기상환경의 변화를 넘어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건강은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제반 영역에서 주요의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과 한파 적응방법’(이주영, 서울대)에서는 열대지역(말레이시아)과 온대지역(일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온적응에 대한 인체반응의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정기적으로 한파에 노출시키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추위를 덜 느끼게 되고, 피부혈관 수축력이 증가하며, 추위 전달이 늦어지는 등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 외 ‘기온이 심근경색환자의 응급실내원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은일, 고려대)에서는 겨울철 최저기온이 -1.5~1.5℃ 이하로 낮아질 경우, 심근경색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1~5% 증가했고, 일교차가 6.5~7.5℃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2~4%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망률 변화 분석’(조용성, 고려대)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서울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분석을 한 결과, 65세 이상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와 열지수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고 제시했다.
13일에는 ‘국가 기후변화 건강영향 R&D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32차 월례포럼을 개최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처별 국가 기후변화 건강영향 R&D 현황을 살펴보고, 범부처 차원의 R&D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래의 기후변화 건강분야 전문가의 양성 지원을 위하여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이러한 학술 행사를 통해 국내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련 최신연구 성과가 집약되는 다양한 학술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발표 요약 ▲포스터 발표 목록 ▲제32차 월례포럼 프로그램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53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2013-11-12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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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재신약 가격, OECD 평균 대비 42% 수준
현재 선별등재 제도 이후 급여 등재된 국내의 신약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신약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신약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평가절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8일 ‘의약품 가격과 환자의 접근성’ 주제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와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를 발표,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도입된 신약과 이후 도입된 제품 중 특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198개 신약의 가격을 OECD 회원국 및 대만을 포함한 30여개 국가와 비교한 결과로 한국의 등재신약 소매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한국의 약가는 OECD 대비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결과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도 OECD 대비 절반 가격밖에 안되었던 51%에서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9%p 더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 한국의 낮은 약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가 품목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0%인 반면에, 최저가 품목은 147개로,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았다.
등재국가 수에 따른 가격비교에서도 제품 등재국가가 많은 경우(26-30개국)와 적은 경우(1-5개국)를 비교했을 때 4.65%의 격차를 보이면서, 등재국가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전세계의 참조가격제 구조를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신약출시가 빠르다고 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약가 협상에서 국제 약가 비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협상의 용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외국 약가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의경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국가들이 있어 아주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이지만, 향후 불확실한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다”며 “그러나 OECD 국제 약가 비교는 약가 협상에서 참고자료로서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그 동안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할 때다”고 역설했다.
패널로 참석한 아스트라제네카 변영식 이사는 “우리나라는 신약가격이 최초 도입부터 OECD 최저 수준인데다 그 후에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비롯한 계속되는 규제 정책으로 약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선별등재제도 전에도 OECD 반값 수준이었는데 후에는 더 떨어진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 신약가격이 높다는 것은 오해다”며, “중국이나 중동 등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을 참조하는 국가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신약 도입이 지연되는 등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내의 약가 정책과 약가 수준은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와 토론에서 약가 협상을 할 때 OECD 비교가격을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방안’이란 주제를 발표, 환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약가제도 통로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 급여등재된 의약품과 선별등재제도에 의해 2013년 03차까지 등재된 의약품 중 성분, 제형, 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 중 최대 포장제품, 최고가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품의 성분과 함량을 구분해 진행됐다.
다만 생약제제와 국내개발 신약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국의 의약품 가격은 약가 책자 및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칠레를 제외한 OECD 회원국과 대만을 포함한 30개 국가를 비교했다.
환율은 2013년 7월말 최종매매환율을 기준으로, 구매력지수는 2012년 OECD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분석했다. 한국 약가는 2013년 8월에 적용된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삼아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다.
2013-11-10 medicalworl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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