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국제순이동 7만4천명, 전년비 반토막… 외국인 순유입 4만8천명 급감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기간 90일 초과 국제이동자가 129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3,000명(-2.5%) 감소했다.또한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순이동은 7만 4,000명 순유입으로 전년(12만 5,000명)보다 순유입 규모가 5만 1,000명 감소했다.◆입국 감소 출국 증가…순유입 반토막국가... 2026-08-07 임재관
• 8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 개최 국방부가 오는 8월 26일(수) 14시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공청회 참가 신청은 8월 14일(금)까지 접수 예정... 2026-08-06 김나성
• 지재처,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라이선싱 지원 시범사업 공고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K-브랜드 인지도 상승…계약 위험요인 검토 인력은 부족최근 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가맹점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계약 과정에서 계약조건, 사용료 ... 2026-08-06 김나성
• 결혼 비용, 예식 시기 따라 최대 325만원 차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계약금액을 분석한 결과 예식 시기에 따라 결혼 비용이 최대 325만원(17.0%)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총 500여 개 사업자의 계약 약 11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4월 최고, 1월 최저…성수기·비수기 202만원 격... 2026-08-05 김나성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첫 인정…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가 지난 7월 2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청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로, 앞서 신청인들은 지난해 12월 8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배상 책임 ... 2026-08-01 김나성
• 바가지요금 근절 엄정대응…1차 적발도 영업정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2026-07-29 임재관
• 개인정보위, API 통한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권한관리·최소전송 강화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웹·앱 서비스 고도화와 플랫폼 연계 등으로 API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가 확대됨에 따라 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최소 전송 등 보호조치 강화를 사업자에게 당부했다.◆API 통한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트래픽 관리 서비스 클라우드플레어가 처리하는 트래픽 기준으로 API가 차지하는 ... 2026-07-28 임재관
• 최근 3년 렌터카 피해 1,438건…휴가철 렌터카 예약, 환불·취소 약관 꼼꼼히 따져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23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38건이었다.이 중 예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렌터카 피해 매년 증가… ‘계약 관련’ 분쟁이 51%... 2026-07-23 김나성
•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첫 합동 수색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23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을 선정해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하고, 현금·수표와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범정부 협업 기조 따라 첫 공조 수색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 2026-07-23 김나성
• 기후동행카드 종료 앞두고 대체 수단은? K-패스 vs 모두의카드 서울 지역 기후동행카드가 7월 31일 충전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앞두고 대체 수단을 찾는 이용자들의 비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와 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두의 교통카드를 놓고 이용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패스, 이용금액 비례해 환급…월 15회 조건 충족... 2026-07-20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