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국세청이 12월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업계 건의 수용해 세법 해석 변경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주재로 한국산후관리협회와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 2025-12-05 김영신
• 2025년 인기 노트북 5종 품질비교 결과, 무게·배터리·화질 제품별 편차 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출시된 인기 노트북 5개 제품(삼성전자·애플·ASUS·레노버·LG전자)을 시험평가한 결과, 휴대성과 구동속도, 디스플레이 품질, 배터리 사용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무게 최대 1.5배 차이… LG전자가 가장 가벼워본체와 충전기를 합친 무게는 LG전자(16Z90TS) 제품이 1,374g으로 가장 ... 2025-12-05 김나성
•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검증…2,077건 정밀 점검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증여재원 확인, 시가 과소신고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집값 상승 기대에 증여 거래 급증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똘똘한... 2025-12-05 김나성
• 이통 3사 고객만족도 하락…LGU+ 3.54점 1위 VS. SKT 3.23점 최하위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전년(3.47점) 대비 0.10점 하락했다.◆종합만족도, LGU+ 3.54점 ‘최고’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1,8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업체별 종합만족도는 LGU+가 3.54점으로 가장 높... 2025-12-04 김나성
• 서울 외국인 아파트 소유 1만 2천채 돌파…미국인이 절반 차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총 1만 2,516채로 집계됐다.이 중 미국인이 5,678채(45.4%)를 보유해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형 부동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2025-10-09 김나성
• 일부 로봇청소기,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보안 취약점 발견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집 내부 사진 열람과 카메라 강제 활성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 즉시 조치했다.◆ 3개 제품서 사생활 침해 가능한 취약점 확인이번 조사는 나르왈, 드리미, 로보락, 삼성전자, 에코백... 2025-10-07 김나성
• 알로·스투시 등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SNS 할인 광고로 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알로, 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사기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건으로 조사됐다.이 중 93.7%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SNS 할인 광고…주요 접속 경로, 과도한 할인율로 소비자 현혹접속 경로가 확인된 ... 2025-10-06 김나성
• 허브 오일 제품 15개 전부서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발견 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인기를 끈 호랑이 크림(타이거밤)과 야돔 같은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 안전성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9일 발표한 허브 오일 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리날룰과 리... 2025-10-05 김나성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 2025-10-05 김나성
• 소형 식기세척기, 건조성능·작동시간 등 제품 간 차이 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소형 식기세척기 6개 제품의 품질비교 결과, 세척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건조성능과 작동시간, 소음 발생량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어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성능은 우수, 건조성능은 방식에 따라 차이한국소비자원이 시험평가한 6개 제품은 삼성전자, 쉐프본... 2025-10-04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