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단체

• ‘119구조·구급법’ 개정안…대한의사협회 “행정 편의 중심 규제강화”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철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직접 지정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 2025-08-14 김영신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5개국 수가계약제도 분석 결과 발표…대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국내 수가 계약 시 보험자와 공급자, 공익 대표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상 구조 구축과 협상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조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연구원은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 연구한 ... 2025-08-14 김영신
• 대구 의원 20억원 보험사기 사건 관련…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강력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14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회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의료계 자율정화 의지를 재천명하고 실질적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년간 20억원 규모 보험사기 적발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025-08-14 김영신
•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법’ 대한의사협회, 심각한 우려 제기…대표적 4대 문제점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사유 제한 없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 가치에 반한다”며 14일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물 인공임신중절 안전성 우려의협은 개정안이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 여성 안전성을 간과했다고 ... 2025-08-14 김영신
• 의협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 개최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2025.07.30.)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했다.이에 대... 2025-08-14 김영신
• 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 형벌조항 해석 관련 특별 강의 개최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이 오는 23일(토)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 2025-08-14 김영신
• 보건복지부-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향 모색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 2025-08-11 임재관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진현 교수 주장 반박 “수가 인상률 76.4%는 왜곡”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지난 8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수가 인상률 아닌 전체 진료비용으로 오해 유발대개협은 지난 8일 보도... 2025-08-09 김영신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 포기는 심각한 실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 과정에서 제한적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공의 수련은 K-의료 발전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K-의료 수준 결정하는 전문의 양성의 중요성대한민국 K-의료의 수준은 전문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전... 2025-08-08 김영신
•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은 의료 강화, 정부는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를 앞두고 요양병원의 의료기능 강화와 정부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요양병원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생존 전략이 논의됐다.◆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필요성 대두대한요양병원... 2025-08-08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