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합동 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교육부 및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약 150명과 함께 4월 29일 「2025년 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해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섯다.◆ 범정부적 협력 체계의 중요성 인식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을 겪으며 신속하고 체계... 2025-04-30 임재관
•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지정갱신제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지표를 확정했다. 2018년 12월 ‘노인장... 2025-04-29 임재관
• 식약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하여, ▲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 2025-04-29 임재관
• 복지부, 2025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신청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 신청 자격 및 절차‘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 2025-04-29 임재관
• 4월 28일부터 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여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영구 불임 예상... 2025-04-29 임재관
• 10년간 건강보험 수지 적자 5배 증가…작년 11조 4천억원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 간 격차가 약 11조 4,000억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적자 10년간 4.6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원으... 2025-04-27 임재관
•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안심구역 확대, AI 의료연구 혁신 가속화 정부가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의료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과 활용 양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보안 통... 2025-04-27 김영신
•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 2025-04-26 임재관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건 재심의, 2건 부적합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4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총 4건의 임상연구계획을 심의해 바이러스 감염증과 불응성 흑색종 치료를 위한 2건은 자료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2건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소아·청소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위한 면역세포 투여 임상연... 2025-04-25 임재관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개선방안 마련…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현황과 개선 필요성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91.3%를 보... 2025-04-25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