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과 형평성 문제를 따졌다. 

지난 7일 경실련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이은 이틀 연속 문제 제기다.

◆사망 사고도 배상하면 기소 못 해

올해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응급·분만·중증수술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에 형사절차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을 두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망·중상해 사고라도 배상이 이뤄지면 기소할 수 없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과 심의위원회에 맡겼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참고인 3인 “균형 잃은 법”

▲박호균 변호사 “위헌성 지나치게 높아”

의사 출신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다른 직종에서 볼 수 없는 형사책임 특례는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보완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정도 잘 운영되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갑자기 폐지됐다. 균형을 크게 잃은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식물상태·사망 사건까지 공소 제기조차 할 수 없게 형사특례를 도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아 위헌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하위법령으로 보완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고 밝혔다.

▲송기민 위원장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사망에 대해 공소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중상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력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이 작동하느냐 마느냐가 갈린다”고 비판했다.

▲의협 “12대 중과실 넓게 해석될 우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12대 중과실이 너무 넓게 해석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의무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을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성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3월 성명에서 개정법을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은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54건 기소’ 통계와 청와대 관여 추궁

이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의료계가 형사특례의 근거로 내세운 ‘의사 연평균 754.8건 기소’ 통계를 문제 삼았다. 이 수치는 피의자 수를 기소 인원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고, 복지부 발주 연구에서는 형사판결이 연평균 34.4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이진국 감사위원이 법 개정 준비 시기에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 말에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사법제도비서관실과의 협의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경실련 협의체 탈퇴 “들러리 거부”

경실련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논의하는 복지부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경실련은 법률의 위헌 논란이 그대로인데 시행을 전제로 하위법령만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경실련은 대불제도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자 발언 자체가 제지되는 등 협의체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제정 중단과 사망·중상해 사고의 공소제한 재검토, 형사특례 핵심요건의 법률 명시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 역할의 의학적 자문 한정,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복원, 시행령 연구용역 정보 공개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환자도 의료인도 보호하지 못하는 위헌 논란의 법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말했다.

경실련의 탈퇴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환자 측은 피해구제를, 시민사회는 정책의 방향을, 의료계는 적용 기준을 우려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 전에 법률 자체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