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7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 구조적 한계와 시행령 제정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시행령이 법의 성패 좌우”…11개 원칙 제시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법률 폐기가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고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지만, 의료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면 시행령 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제시한 핵심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 

▲동일 전문과 중심의 전문위원회 선행 심사와 엄격한 의결 구조 ▲중대한 과실의 제한해석 원칙 명문화 ▲설명의무의 합리적 기산점 설정과 단계적 설명 허용 ▲보험료 지원의 공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자동지원 기준 마련이다.

특히 연구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시행령에서 정의할 때 진료과 전체나 질환군을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응급수술·중증외상·고위험 분만 응급상황·신생아 중증응급 등 행위와 상황을 결합한 구체적 의료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라는 개념이 형사특례의 보호와 자동개시·설명의무·보험부담이라는 규제를 동시에 연결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잡으면 보호보다 부담이 훨씬 크게 작동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중과실 12개 유형, 사후 결과 편향 개입 위험 크다”

두 단체 모두 개정안이 규정한 12대 중대한 과실 기준의 모호성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잘못된 혈액 수혈이나 환자·수술 부위 착오처럼 이견이 없는 유형도 있지만, 광범위한 설명·동의 누락,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 위반, 통상적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 등의 표현은 사후적 결과 편향이 개입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시행령에서 사후 결과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며, 당시의 인력·시설·근무조건·응급성·전원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제한해석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양수색전증이나 산후 대량출혈처럼 예고 없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예측이 가능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후 편향에 의한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력난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프라 한계를 무시한 채 안전관리 의무를 묻거나, 교과서적 지침보다 즉각적 판단이 우선되는 현장에서 진료지침 위반을 따지는 것은 의사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 “형사면책, 민사책임 폭증의 대가”

직선제 산의회는 개정안이 표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형사처벌 면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에게 과도한 민사적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를 형사처벌 면제를 볼모로 의료진에게 무한한 민사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천문학적 배상액이 청구되는 고위험 분만 사고 등에서 환자 측의 과도한 배상 요구나 소송 남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역시 전액배상과 공소제한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에 대해 헌법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건의 공소권 제한을 위헌으로 본 논리와 유사한 문제가 있으며, 실제 사례가 발생하면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설명의무 7일 규정 “현장 혼란 가중” 공통 우려

설명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양 단체 모두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악화가 질병의 자연경과인지, 설명된 합병증인지, 의료사고인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흔한데, 현행법상 의료사고가 과실이 아니라 피해 발생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한 의사가 나중에 7일 규정 위반이 되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는 설명의무 기산점을 결과 발생 시점이 아닌 합리적 인지 시점으로 설정하고, 초기 사실 통지 후 보충설명을 허용하는 단계적 설명 모델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응급수술과 처치가 촌각을 다투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과 동의를 요건으로 내거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응급상황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예외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 전문성 부족 우려도 공통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양측은 전문성 부족을 공통으로 우려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의위원회 20인 중 임상 담당 몫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합쳐 5석에 불과하며, 사안별로 동일 진료과 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건별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선행 운영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을 해당 진료과목 또는 인접 세부전문과목 임상의로 채우고, 동일 진료과 전문의가 없으면 의결 자체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행 감정위원 5인 중 의료 전문가가 2명에 불과한 구조에서는 응급상황과 고위험 의료행위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의료적 판단 영역은 반드시 의사로 구성된 전문 감정단의 의견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쟁 급증 우려…“시행령에서 방어적 설계 필요”

바른의료연구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를 인용해 2025년 의료분쟁 접수가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했고, 당사자 조력제도는 대상자의 98.2%가 신청했다는 점을 들어 제도적 유인만 생기면 신청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건에 자동개시·조력·다수 감정·심의위 심의를 결합하면 무과실 또는 인과관계 불명확 사건까지 제도권 분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시행령 제정의 최선 목표를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와 향후 재개정의 교두보 확보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중장기적으로는 대만식 과실기준 정교화와 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프랑스식 무과실 공적보상 분리 모델을 참고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고의·음주·성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제외한 응급 진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취지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