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9943건 중 3409건(34.3%)이 각하됐다. 

이 가운데 99.1%는 의료기관 등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한 경우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시작도 못 하고 끝나는 조정

같은 기간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6350건(63.9%)이다. 

각하 건수는 2023년 707건, 2024년 689건, 2025년 900건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1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각하된 3409건 중 3377건의 사유는 ‘피신청인 참여의사 부재’였다. 

신청기간 초과나 소송 제기 등 나머지 사유를 모두 합쳐도 32건에 그친다. 

◆같은 병원, 반복되는 불참

한 의원은 조정신청 9건이 모두 각하됐다. 다른 의원은 12건 중 11건(91.7%)이 각하됐다. 병원급 3곳도 접수된 신청이 전부 각하됐다. 

상급종합병원 한 곳은 38건 중 23건(60.5%), 종합병원 한 곳은 15건 중 11건(73.3%)이 각하됐다.

▲의원급·성형외과 각하율 최고

종별로는 의원 각하율이 47.4%(2681건 중 1271건)로 상급종합병원 22.4%(1477건 중 331건)의 두 배를 넘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55.7%, 피부과 48.9%, 안과 45.3% 순이었다. 각하 건수는 정형외과가 6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사건은 열 건 중 넷 각하

사망과 중상해 사건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이 시작된다. 

이들 사건의 각하율은 각각 1.1%, 4.7%였다. 반면 그 밖의 사건은 8249건 중 3381건(41.0%)이 각하됐다.

소 의원은 “피해자가 어렵게 조정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 불참으로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의료기관에서 불참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중재원이 법 개정이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 현황, ▲조정 각하 사유별 상세 현황(2023~2026.9),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및 각하 현황(2023~2026.9),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및 각하 현황(2023~2026.9), ▲동일 의료기관 반복 불참 사례(2023~2026.9), ▲사망·중상해 및 그 밖의 사건별 현황(2023~2026.9)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