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18년 만의 연금개혁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달성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 소통협의체’ 및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원으로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하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로 확대하고 상한을 폐지했으며,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보험료 지원은 납부재개 요건을 삭제하고 일정 소득금액(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확히 규정했다.

◆안정적 제도운영 및 사각지대 해소

2025년 10월 기준 18~59세 인구 중 2,115만 명(71.5%)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소득신고율은 87.3%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18~59세 연금수급권 확보자는 2021년 1,005만 명에서 2025년 10월 1,131만 명으로 증가했다.

수급자 746만 명에게 매월 4조 1천억원의 연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55.2%가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다. 6단계 검증시스템으로 적기에 정확한 연금지급을 실현하고 있다.

◆기금운용 및 예산 현황

2026년 예산은 55조 4,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연금급여비는 54조 5,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으며, 기관운영비는 7,192억원이다.

장애정도심사, 장애인활동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기초연금 지원 등 외부수탁사업도 1,19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