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적용 대상을 대체투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분야 5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책임투자 원칙 적용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자산에 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는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에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대체투자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할 사항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별 고려 기준 및 방법도 추가했다.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 적용 의의”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하고 있으며,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기금운용지침 개정과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방안을 검토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급여 결정, 동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나 신청인이 동의하면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서면 통지만 가능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공무원 교육·자문과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이 명시됐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아동·장기이식법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이 사회보장뿐 아니라 지역복지·경제·고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확대됐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는 자립 지원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이 명시되고 취업 지원 방식이 구체화됐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률별 시행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공포 6개월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각각 공포 6개월·1년 후,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은 공포일, 장기등이식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