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소득활동 중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을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1988년 도입 이후 첫 감액기준 개선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균형을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연금 수급자에게 감액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 연장으로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노년층의 근로 의향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 90-2번으로 채택하고 기준을 처음으로 손질했다.

◆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감액기준 대폭 상향

개정법(2025년 12월 16일 공포)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31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A값+200만 원(519만 원) 이상’인 경우로 높아진다.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컨대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수급자는 종전 기준으로 매월 4만 5,500원이 감액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2025년 소득 소급 적용·자동 환급

이번 개정은 2025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2025년에 월소득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2025년 기준 A값+200만 원 이하)이어서 이미 연금이 감액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된다. 

근로소득자는 7월 말~10월, 사업소득자는 2027년 1~4월 중 환급이 진행된다.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감액 중단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선제 적용해 이미 감액을 중단했다. 

현재 2026년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수급자가 보다 빠르게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적극적 조치다라는 설명이다.

◆매년 10만 명, 평균 월 5만 원·연 60만 원 추가 수령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 관련 감액이 이미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전체 1~5구간 13만 6,000명의 66.4%)이다. 

이들은 총 195억 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 원의 15.9%)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았으며, 1인당 월평균 약 5만 원을 더 수령한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전체 1~5구간 15만 명의 66.3%)으로, 총 445억 원이 환급되며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돌려받는다.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국민연금법 제63조의2)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수급자는 감액분이 환급될 때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 월 1만 6,680원의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OECD 국가 중 소득활동 연계 연금 감액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일본·스페인 3개국뿐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