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 부담 경감_행정절차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원체계 확대 

식품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 진입장벽 해소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해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 경감_시설·장비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해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식약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신규과제 4건 목록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132건 관련 자료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