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월 3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부담능력 있는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전 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편 보험료 고지서는 7월 23일~24일 발송, 납부기간은 8월 10일까지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장에서 차질 없는 시행과 민원 안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건보공단 지사·콜센터 직원, 전문 상담사 등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개편 시행상황과 민원 동향, 주요 민원내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편 내용과 달라지는 개별 국민의 보험료에 대해 최일선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전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체감도가 큰 변화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담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복지부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고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이번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챙기는 한편,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그간 지속적 홍보와 사전 안내 등으로 대부분의 민원인이 개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가입자별로 기간을 나누어 안내문을 송부하여 민원 안내도 비교적 원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더불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개편 후 보험료 변화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문의민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8월 중순까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주요 지역본부와 지사를 순회 방문하면서 시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간담회와 지사 순회 방문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