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과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 작업반의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핵심 정책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추진방향 발표 하루 만에 총괄반 가동

정부는 지난 11일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총괄반을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처,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참석했다.

양극화 대응 TF는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려 꾸린 범정부 협업체계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 총괄·조율을 맡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관리한다.

작업반은 분야별 주관부처 차관이 이끈다. 

노동시장반은 노동부 차관, 산업·기업반은 산업부·중기부 차관, 지역반은 행안부·국토부 차관이 팀장을 맡는다. 세대반은 재경부 1차관, 사회반은 복지부 1차관이 책임진다. 

각 작업반에는 부처 1급 공무원과 KDI·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부원장급이 참여한다. 실무 지원을 위해 재경부에는 ‘양극화완화대응반’이 새로 꾸려지고, 기존 ‘민생안정지원단’은 가칭 ‘양극화완화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작업반은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회의 결과는 공개

앞으로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린다.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된다. 각 작업반은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TF에 보고한다.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추진 ▲사회적 논의·공론화 과제로 나눠 추진하며, 추진 시기(단기 2027년, 중장기 2030년)와 내용(이동성 복원, 하방압력 해소)에 따라 구분한다.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분야별 추진방향을 TF에 보고·논의한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 계획과 일정 제시를 검토한다. 

2027년 이후에도 TF와 작업반을 계속 운영하며 과제 추가 발굴과 이행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자형 양극화’ 우려…수치로 본 격차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고착화하는 격차가 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서 2025년 61.1%로 떨어져 2016년(62.7%)보다도 낮아졌다. 

60세 이상 가구와 30대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벌어졌다.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을 크게 웃돈다.

개선세를 보이던 소득분배도 다시 나빠졌다.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소득 5분위배율은 5.72배에서 5.78배로 올라 악화로 돌아섰다. 

반도체·IT 중심 성장의 낮은 고용유발 효과(최종수요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 컴퓨터·전자 2.87명, 서비스 9.5명)와 수도권 일극체제, 가파른 고령화(65세 이상 비중 2026년 7월 21.6%, 2050년 40% 전망)도 구조적 요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AI 전환(AX) 확산이 정보와 수용 역량의 비대칭을 키워 격차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상단의 과실이 하단으로 고르게 퍼지지 않고, 취약 부문의 자립 기반까지 약해지는 ‘K자형 양극화’를 우려했다.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떨어진다며,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처방은 ‘이동성 복원’과 ‘하방압력 해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성장·변화 적응력을 키우는 ‘이동성 복원’과 취약 부문의 ‘하방압력 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백화점식 과제 나열은 지양하고, 국민 체감도가 큰 5대 분야에서 문제해결형 핵심과제를 골라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다. 

성공 모델을 만든 뒤 확산하는 방식이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보완하고 방산·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로 제시됐다.

그간의 대책도 토대가 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노조법 개정, 청년뉴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공급 등을 추진해 왔다. 2027년 정부안 기준 청년예산은 28.2조 원에서 43.3조 원으로, 양극화 대응예산은 85.7조 원에서 117.1조 원으로 늘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정부가 답해야”

권대영 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로 확산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현수엽 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하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고, 참여 부처·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