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이하 ‘추납;)를 신청할 경우 국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른 조치다.

◆국내 실거주기간 기준으로 요건 강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그동안 적용해온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해지며,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도 한층 엄격해진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기간 인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상호주의 원칙, 추납까지 확대 적용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국내 추납이 허용된다. 관련 법령 개정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되며,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살펴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된다.

◆추납 제도란?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휴직·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신청 사유는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 기간 ▲실직·사업 중단 등 납부예외 기간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기간 등 세 가지다. 다만 적용 제외 기간은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애초 제한이 없었지만,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10년 미만(최장 119개월)으로 제한됐다. 

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료는 추납 신청일 기준소득월액에 납부 기한일 보험료율과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과 하한(41만 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납 신청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가능하다.

◆“제도 악용 사례 없도록 만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