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외국인이 제출한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한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사전에 막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전국 지사의 서류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등록 과정서 위·변조 의심 사례 확인

이번 시스템은 최근 건강보험 자격취득과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제출한 국외 발급 증빙서류에서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관련 서류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그동안 외국인이 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를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로 확인해 왔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의 진위를 발급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해 주는 국제 인정제도다.

하지만 국가마다 서류 형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제각각인 데다, 비대면 접수 등 제출 방식까지 다양해지면서 진위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번 의심받은 서류, 다시 들여다본다”

새 시스템은 기존 서류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전국 지사가 확인한 위·변조 의심 및 검증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도록 구축됐다.

▲이력 기반 재검증 

과거 검증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관련 이력을 확인해 진위 여부를 재검증한다.

▲전국 단위 사례 공유 

방문·비대면 등 다양한 접수 채널에서 확인된 사례를 전국 지사가 공유해 자격심사에 활용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증빙서류의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정한 자격취득은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격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공조…‘위·변조 땐 민·형사 책임’ 미리 알린다

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변조 서류를 제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부정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자격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