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월 26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초진·병원급까지 허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원급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환자를 포함해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해진다. 

기존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방한 전 사전상담부터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온라인으로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위탁 운영 가능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 기능을 포함한 전용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의료법상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가 가능하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절차와 방법을 위반할 경우 유치기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리·제재 규정을 함께 정비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치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 신고대상, 비영리법인·MSO로 확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도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까지 확대된다. 

실제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 외 다양한 형태로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 매년 시행 근거 신설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1만 명에 이르는 등 양적 성장이 이어지고, 2016년 법 제정 이후 10년 이상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성과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위법령 준비 착수

개정 의료해외진출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해외진출 신고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치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진출 사업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