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5년간 이어온 장애인 기본법의 진화

국내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됐다. 

이후 1989년 장애등급제와 저소득 장애인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지자체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혼재하게 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법률안 주요 내용

▲장애 정의의 확대

이번 법률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장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권리 보장 명문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아울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교육권, 이동 및 접근권, 지식·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체육활동·관광·여행·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선택을 위해 시설 퇴소 희망 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거주 희망 시에는 거주공간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의 자율성과 필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달체계 정비

5년 단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개편하는 등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계획

이번 법률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장애 인권 증진 흐름에 발맞추고, 췌장장애 등 장애유형 신설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장관은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주기의 리스크”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도 준비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