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9개 국립대학교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현장 교수진의 약 80%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9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처이관 찬성 20.1%, 반대 79.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1차 조사의 반대율 73%보다 약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의정대화 한창 ‘연내 이관’ 방침 확정

지난 11월 5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간 당정협의에서 국립대병원의 2025년 연내 이관 추진이 합의되면서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3자가 합의해 구성한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가 복지부가 제시한 협의 일정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점이었고, 복지부가 직접 나선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가 한창 진행 중인 때였다.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복지부가 의정대화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이 확정됐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다”며 “필수의료 정의부터 국립대병원 육성, 발전 방안 등 여러 질문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은 부처이관이 꼭 필요하다, 이관해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방적 설명에 가까웠다”고 토로했다.

국정과제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부처이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였다. 

국정과제 확정 후 약 50일 만에 부처이관 연내 추진이 결정되고, 3개월 만에 마무리돼야 할 만큼 화급을 다투는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연구 역량 위축” vs “지역 필수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부처이관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교육·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이다. 

▲‘연내 선이관 후논의’ 반대

특히 대부분의 교수들은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연내 선이관 후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공동의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 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국정과제 확정한 지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필수의료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시급성, 중대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정밀한 설계와 빈틈없이 작동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기획과 점검, 정부와 병원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제 막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대화를 시작하는 판국에 이관부터 하자는 것을 의료진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로드맵 없는 ‘빅5 수준 육성’ 공약

지난 10월 14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정도 수준까지 올려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과 응급진료가 진행되게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관 답변 후 한 달이 되도록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빅5 수준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의 주무 책임을 떠맡게 될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어느 누구도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줄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개요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9개 국립대병원 “조건 없는 의정대화 촉구”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우리 9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며 “교육·연구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된 이유이고, 교수 인력 이탈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최종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교수진의 80%가 반대하는 부처이관을 강행할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처이관이 거꾸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지금은 부처이관 문제가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에 ▲이관 후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필수의료 전임교수 인력 충원 계획 ▲예산 지원 계획(전공의 교육비, 시설 및 장비 투자비, 빅5 병원 수준 육성 예산, 운영비 지원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및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진행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관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복지부는 지금 당장 장관께서 약속하신 종합계획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조건 없는 의정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일동은 “부처이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법률로서 부여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책무를 더 잘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면서도 “지금은 부처이관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한 의·정 간 공동 모색과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