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 참여·소통·신뢰 중심 새로운 추진체계

혁신위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목표로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된다.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신설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하여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여 이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10월 중 대통령 훈령 제정 후 출범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본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 논의 의제 및 검토 방향, 실행방안을 심의한다. 

전문위원회는 격주 단위로 개최하여 의제를 심층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

한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방향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