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올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에서 올해 2018년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

[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및 미지급금 발생시점 (단위: 억원)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함에도,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천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정춘식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①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하여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②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재정절감’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③이듬해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하여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