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AI 개발의 핵심 자원인 환자 진료기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현행 의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 95%가 병원 이용…진료기록 방대하게 축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 명 가운데 94.9%인 4,876만 명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는 22.0일이었다.
입원과 외래를 합한 입내원일수는 10억7,100만 일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진료기록으로 쌓인다.
◆열람·사본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은 공백
복지부는 진료기록 소유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보존·관리 의무(제22조 제2항)와 정보 누설 금지 의무(제19조)를 부과한다.
환자에게는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제21조)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진료기록 자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진료기록에는 질병, 증상, 검사 결과, 치료 과정 등 의료AI 개발에 가치가 높은 정보가 담긴다.
동시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AI가 진료기록을 학습·분석해 새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해외도 제각각…미국은 주별로 달라
입법조사처 회답(2026년 4월 20일)에 따르면 미국은 진료기록 소유권을 정한 연방법이 없고 주별로 법률이 다르다. 다수 주는 소유권이 병원이나 의사에게 있다는 입장이지만, 뉴햄프셔주는 예외적으로 환자 소유를 명시했다. 일본·독일·프랑스는 소유권을 명시한 의료법령이 없다.
대신 기록 작성·보존 의무와 환자의 열람·사본 요청 권한을 규정해 우리와 비슷한 체계다.
김선민 의원은 “AI 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는 의료AI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 할 자원이기도 하다”며 “진료기록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 등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갖는지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처리정지 요구, 동의 철회, 정정·삭제 요구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진료기록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개인정보·법률·AI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진료기록 관리와 활용의 법적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현황,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 관련 법적근거, ▲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 현황, ▲미국 주별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