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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5년 14개 국립대(치과)병원 중 최대 14곳 장애인 의무고용 낙제점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 등 4년 연속 미준수…부담금만 230억원 2026-09-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매년 11~1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4년간 총 23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3.6%에서 2024~2026년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비례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22년 13곳, 2023년 14곳 전원 미달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13곳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충북대병원 2.48% ▲서울대병원 2.58% ▲경상국립대병원 2.74% ▲충남대병원 2.81% ▲전북대병원 2.81% ▲부산대병원 2.8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6% ▲서울대치과병원 3.06% ▲강원대병원 3.52% ▲제주대병원 3.52% 순으로, 기준을 충족한 곳은 부산대치과병원(4.13%) 한 곳뿐이었다. 이 해 전체 고용부담금은 67억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14개 병원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서울대치과병원 1.72% ▲경북대병원 2.19% ▲전남대병원 2.20% ▲충북대병원 2.28% ▲경북대치과병원 2.58% ▲전북대병원 2.63% ▲서울대병원 2.6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76% ▲충남대병원 2.92% ▲부산대병원 2.94% ▲제주대병원 3.07% ▲경상국립대병원 3.30% ▲강원대병원 3.32% ▲부산대치과병원 3.59%로, 부담금은 62억원이 발생했다.


◆기준 3.8%로 상향된 2024~2025년에도 11곳씩 미달

의무고용률이 3.8%로 오른 2024년에는 11개 병원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서울대병원 2.98% ▲충남대병원 3.07% ▲제주대병원 3.13% ▲부산대병원 3.21% ▲충북대병원 3.30% ▲경상국립대병원 3.35% ▲부산대치과병원 3.36% ▲서울대치과병원 3.75% 순이었으며, 부담금은 52억원이었다.


2025년에도 11개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북대병원 2.36% ▲경북대병원 2.41% ▲서울대병원 2.85% ▲충남대병원 2.86% ▲전남대병원 2.91% ▲충북대병원 3.13% ▲제주대병원 3.30% ▲경상국립대병원 3.31% ▲부산대병원 3.31% ▲서울대치과병원 3.50% ▲강원대병원 3.70%로 나타나 부담금 49억원이 발생했다.

다만 의무고용률은 연말 기준, 부담금은 월별 기준으로 산정돼 고용률을 충족해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담금으로 책임 대신할 수 없어”

서미화 위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한편 최근 5년간 국립대학(치과)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14개 대학(치과)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은 지난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에 따라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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