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7일 개최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보건복지 분야 첫 TF 가동

복지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중이다. 

이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다.

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정책기획관·복지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과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황영민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이 참석예정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제한 등 3대 과제 논의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실무 공직자 브레인스토밍 및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한다. 

대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제한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 상식에 맞지 않게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짜 앰뷸런스 근절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토의한다.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면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신고·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내부 지침 즉시 개선, 법령 개정은 연내 완료 목표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라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