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18일 김윤 의원의 ‘119강제수용법’과 양부남 의원의 ‘119응급실선정법’이 연이어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응급의료를 붕괴시키는 시도”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섯다.

◆“비전문가들의 탁상공론…환자 생명 위협”

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응급의학전문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 같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살아나고 ‘응급실뺑뺑이’가 없어질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악의적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19구급대와 구급상황센터는 이송병원을 선정할 능력도 없고 강제로 선정해서도 안 된다”며 “적절한 이송은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수용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진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의료인이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119가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부족한 현장정보만을 가진 구급상황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정치권 근본 대책 외면 비판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큰 원인인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만성적인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수용성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험성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며 수년간의 정당한 주장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차관, 소방청, 김윤·양부남 의원이 만나 응급이송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라며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모여 법안을 만들면 당연히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회원 81% “환자 위험 가중”…현장 총력 저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11월 10~14일 응급의학전문의 회원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822명 응답)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법안 시행 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현재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7%는 “119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69%는 “법안 통과 시 응급의학과 진료를 지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인프라와 최종치료인프라의 확충이 없다면 어떠한 시스템도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장의 의료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1월 18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119강제수용법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응급실 던지기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