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임직원 징계 건수가 총 775건이고, 이 중 음주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징계가 빈발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세 자릿수 징계…개선 조짐 없어

농어민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농해수위 소관 부처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까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관별로는 해양경찰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수산부 129건, 농림축산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촌진흥청 23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부처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105건으로 최다…성비위·갑질도 심각

징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105건(13.5%)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96건(12.3%), 성실의무 위반 72건(9.2%), 직무태만 68건(8.7%),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59건(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가 332건으로 전체의 42.8%에 달해, 공직자로서 기본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경징계 439건으로 56.6%…솜방망이 처벌 지적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전체 징계 775건 중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가 439건으로 56.6%를 차지했다. 과반 이상이 가벼운 처분에 그친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갑질의 경우, 59건의 징계 중 32건이 경징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한 비위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공직기강이 더욱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필요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음주운전·갑질·성비위의 반복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실패”라며 “봐주기식 징계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징계 건의 약 60%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비위와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크다”며 “매번 ‘달라지겠다’라고 쇄신을 외쳤지만, 결국 변화 없는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징계 현황.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수산부 징계 현황.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농촌진흥청 징계 현황.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산림청 징계 현황.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경찰청 징계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