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총 44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는 ▲의정갈등 후유증,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공백, ▲약국 제도 개편, ▲건강보험 재정 등 보건의료 전반의 현안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감 주요 일정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는 10월 14일과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감사를 진행한다.

2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들이 배정됐다. 

종합감사는 10월 30일 진행한다.

이번 국감 일정 확정 과정 중 보건복지부 감사 일정을 2일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논란도 제기됐지만 수정 없이 기존 합의대로 국감 일정을 최종 확정됐다.

◆ 증인 11명·참고인 37명 출석

복지위는 지난 9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의 출석을 의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양동헌 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병원장, 부산의료원 이세용 의료원장 등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인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가 참석한다.

약국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증언대에 오른다. 

창고형약국 운영 실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성분명 처방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전자처방전 도입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와 환자 접근성 주제에 대해서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한국당뇨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와 관련해서는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일반 증인으로는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 절차 및 연구비 의혹에 이태경 병원장, 열린의료재단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사건에 임철환 이사가 소환됐다.

◆ 윤 정부 의료정책 검증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결과에 대한 검증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정부 정책 결과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은 건강보험 재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돼 2033년 고갈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입을 채우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했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지만, 적자 전환 시기를 늦추기엔 역부족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6.2%가 지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돌아왔지만, 전공의들과 정부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현재 주 80시간인 수련시간 상한과 36시간에 달하는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주 평균 수련 시간은 단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정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검증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이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여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에 대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추계 후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증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제약산업 투명성·환자 안전·복지 현안도 집중 조명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을 비롯해 리베이트 의혹, 임상연구비 집행 적절성, 원료의약품 국산화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환자 안전 관련 사안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 오진 수술 사건,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 ▲자살 유해정보 차단 대책, ▲농약 성분이 검출된 음료 판매 사건 등 환자 보호와 직결된 현안이 감사 대상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주요 쟁점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자활 준비 청년 지원 정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의정사태 이슈로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된 측면이 있지만 이번 국감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안건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주민 위원장과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된 복지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국민들의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2025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25. 09. 30.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