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총 1만 2,516채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인이 5,678채(45.4%)를 보유해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형 부동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미국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63% 집중 보유

미국인 소유 아파트의 63%에 해당하는 3,576채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028채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 순으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가 집계됐다. 마·용·성·광 지역에는 1,348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투자형'과 '실수요형'으로 이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투자 목적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등 서남권 실거주 중심

중국인은 2,536채로 외국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아파트를 보유했다. 

하지만 지역별 분포는 미국인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구로구 610채, 영등포구 284채, 동대문구 150채, 금천구 138채 순으로 서남권 지역에 집중됐으며, 강남권 보유는 159채에 그쳤다. 

이는 중국인 및 중국 동포의 실거주 목적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캐나다 1,831채, 대만 790채, 호주 500채, 영국·프랑스·독일 각 334채, 뉴질랜드 229채, 일본 220채 순으로 나타났다.

◆ 한강벨트 외국인 보유자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추정

한강벨트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상당수는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이 실시한 편법 취득 외국인 세무조사에서도 대상자의 40%가 한국계로 드러났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외국인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과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비자 유형과 체류 자격까지 세밀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했다.

정준호 의원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 거래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외국인 아파트 소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국적별·지역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수요 패턴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선별적 규제 정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