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1일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의 총괄관리자가 참석하는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성과관리방안, 총괄관리자 평가기준 등 제도개선 및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1년여간 다양한 제도개선 성과 달성

제도개선 추진단은 2024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육성체계 체계화 방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정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기관 총괄관리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인 협의체다.

그간 주요 제도개선 성과로는 2024년 7월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의 단계·최종 평가의 성공·실패 등의 평가 등급을 폐지하여 정성적인 자문 방식의 평가로 전환했다. 

또한 2024년 12월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의 연구장비 수의 계약을 허용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했다.

2025년 2월에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사업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 4월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극 해석하여 총괄관리자(IPL)의 권한 강화, 유연한 연구 관리 등을 허용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앞으로(APRO)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선도자(First Mover)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apro’는 이탈리아어로 ‘문을 열다’라는 뜻으로, Aim High(고난이도 목표), Problem-solving(문제해결형), Revolutionary(혁신적 접근법), Over & over(실패 재도전)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했다.

◆ 실패 허용하는 성과관리 방안 논의

이날 제도개선추진단 회의에서는 먼저 실패를 허용하는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2개 사업군의 대표 사업인 '한계도전 연구개발사업'(과기정통부), '한국형ARPA-H 사업'(복지부), '산업기술연금술사사업'(산업부)의 성과관리 체계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군 유형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 총괄관리자 평가기준 개선방안 모색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총괄관리자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

총괄관리자(IPL)는 관리 과제가 많아 기획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기존 전문기관 과제 관리자(PM)와 달리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진도관리-평가 등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그 대상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임을 고려하여 해당 역할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관별 현행 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DARPA형 전담기관 설립 등 정책방안 제언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2025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 전략센터장을 역임했던 세종대학교 최영진 교수는 그간 한계도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정책 방안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내실화, 총괄관리자(IPL) 권한 보장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적 기반 마련, 조직·예산 등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형 전담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체질 개선 의지

임요업 과학기술정책조정관은 “기술패권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의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정책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추진단 회의를 통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총괄관리자 평가기준 개선 방향이 구체화됐다.

특히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