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지난 2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5대 대선 정책을 제안했다.

대통령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됐음에도 어린이 의료는 여전히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 등 5대 정책 제안

학회는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전담 정부 부서 신설을 핵심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일본이 저출산 문제 대응 일환으로 아동 보건의료 전담 법률과 부서를 마련한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 혁신 위한 3대 정책

첫째,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소외를 타파하고 시급한 필수의료 공급과 중장기적 개선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및 고난이도 의료에 대한 의료소송과 분쟁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연간 신생아 25만 명 시대에 맞춰 소아 의료수가를 대폭 현실화하고, 진찰료와 각종 수기·수술에 대한 가산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아청소년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 위한 2대 정책

넷째,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지원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문의 육성과 수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소아 의료 붕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소아 의료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수가 개발, 세제 지원, 가족 지원, 경력 관리 등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어린이 건강은 국가 미래 위한 필수 투자”

김한석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 설계에 있어 의미 있는 목소리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 첫 세션에서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소아 외과계 현황과 대책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과 소아청소년 의료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