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소요기간이 길다. 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국내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같이 밝혔다.

◆ 의료현장 “혁신 신약 급여 지연, 환자 치료 기회 박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의료진 전원(100%)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허가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고 응답했고, 이 중 74%는 “너무 길다”고 강조했다. 

적정 급여 등재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최대 10개월”이라고 답했고, 41%는 “6개월 이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혁신 신약의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608일(약 20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는 의료진이 제시한 적정 기간의 2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긴 시간이다.

의료진들은 신약 급여 적용 신속화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응답자의 83%가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의약품들이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환자 치료 결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85%는 “이미 급여 등재된 의약품의 기준이 완화돼 조기 또는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치료 결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식약처 ‘GIFT’처럼 건보 급여도 신속등재 제도 도입해야”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진 95%가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제도처럼 건강보험 적용에도 '신속 등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GIFT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75%까지 단축하는 제도다.

▲ ‘코리아 패싱’ 현상 우려

의료진 94%는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해외 대비 낮다”고 지적했으며, 97%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규제로 인해 혁신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약 지출 비중 OECD 평균보다 60% 낮아

응답자의 76%는 “국내 전체 의약품 비용 중 신약 지출 비중(13.5%)이 OECD 평균(33.9%)보다 60%나 낮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88%는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OECD 상위 10개국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임상 현장 의견 반영 요구 높아

의료진들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추진 전략 중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의료진 67%는 “의약품 비용 절감 정책으로 확보된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 결정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의견 반영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의료진 88%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의료진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0%는 “급여 대상 환자군 선정 과정에도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PIA 관계자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혁신 신약 도입 지연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원한다”며 “이번 조사가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과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