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이하 공보연)가 남인순 의원실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함께 5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참여’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노인 절반이상 거주지에서 재가서비스 희망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월 20.2%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4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 가구 비율도 2023년 현재 32.8%에 이르러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5%의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2023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보건소 역할 강화와 건강돌봄센터 확충 논의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을 위한 보건 관리와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기관의 조직과 인력 준비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 교수가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두 번째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허현희 교수가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소를 대표해 김주연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장과 조지현 의정부시 보건소 동부보건과장이 참여한다. 

또한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김영남 전국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이 각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대표해 토론한다. 

학계에서는 임은실 대구보건과학대 간호학과 교수와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이 중앙정부의 건강돌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인구 규모별 건강돌봄센터 설치 제안

공보연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돌봄센터를 확충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1만명당 1개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지역 중심 건강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출돼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