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결의문 통해 정부 정책 규탄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본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도 말라. 이제는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 젊은 세대 참여 강화 방안 제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세대들은 미래 의료계의 주축이다. 의대생에게도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말 숭례문에서 개최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과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거리로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책임감을 안겨주었다”라고 덧붙였다.

결의문에서도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의 치유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 희망이 절실한 것은 그들이다. 개업의·교수·봉직의 모든 직역을 망라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라”고 요구했다.

◆ 6월 대선 앞두고 정책 주도권 확보 노력

의협은 6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각 캠프에서 제시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분석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제시되는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교웅 의장 “과거 방식 탈피해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27년 전과 현재의 의료계 이슈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과거 했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 본연의 자세를 갖고, 표방하고, 앞세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대화와 신뢰 회복 강조…실패한 정책 지적

김택우 회장은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의료 농단 사태는 우리 국민과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며,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간 지속된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가 오늘의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사 부족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며, “의전원 도입, 전공의 정원 감소 정책, 전문의 충원 없는 전공의 특별법, 이번 의대 증원 정책까지 또 다시 의사들이 실패한 정부 정책을 떠안으라는 식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회원 단합 촉구

대의원회는 결의문 마지막에 “회원의 동참만이 의협의 역량강화와 하나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며 “지금은 모두가 아쉬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대의원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예결산, 의무홍보, 보험학술, 법령정관 관련 4개 분과별로 나눠 상정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의료정책을 수렴한 뒤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