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계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2,788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밝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과 공론화 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의학한림원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촉구하는 등 의료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대책 마련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 지원 확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소아청소년과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한다.

◆ 의료계 “정부 일방 정책 중단하고 공론화 기구 설치해야”

국회도서관에서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가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이란 미명 하에 3개 논문을 근거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며, “2020년 9·4 의정합의 때 의료계와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부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정웅기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정치학 박사는 대통령 직속 또는 의회 주관의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 의학한림원 “의학교육 정상화 위해 의대 정원 신속 결정해야”

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개최한 미디어포럼에서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희철 의학한림원 총괄부원장은 “의정사태로, 의대생이 휴학하면서 교육 대상 부재로 인해 의학교육이 완전히 멈췄다”며, “2026년 정원을 3천58명으로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는 2023년 2만 3,346명에서 2024년 1만 5,232명으로 34.8%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2만 2,401명에서 1만 9,773명으로 11.7% 줄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의사 수는 각각 6.8%,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