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4월 7일부터 12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의 초중고 학생 6.8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만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이동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반면,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림)학생건강검진 업무 프로세스

◆ 검진기관 접근성 낮은 횡성군 추가

올해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와 운영절차와 방식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을 고려해 세종과 강원 원주지역 외에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은 강원 횡성군을 추가했다. 

대상 학교는 총 231개교로, 초중고 학생 6.8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검진결과 온라인 확인 가능

검진기관에서는 검진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으로 제공하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효과적인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검진항목 및 비용

이번 시범사업의 검진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및 병리검사(소변, 혈액, 결핵, 혈압)로 구성되며, 2024년부터 신설된 교육·상담 항목도 포함된다. 

학령기 특성을 고려한 음주·흡연·비만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검진의사에 의해 실시된다.

검진비용은 1인당 최소 28,580원에서 최대 59,860원으로, 본인 부담은 없다. 

검진방식이 특정기간 단체 검진에서 연중 자율 검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검진인력에 대한 추가 행정비용 발생으로 1인당 9,900원의 검진비용이 인상됐다.

◆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 강화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 검진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 2,574명 중 3만 550명)가 검진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년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약은(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