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가 지난 2023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유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 조직적인 부정행위 네트워크 적발

이번에 적발된 448명은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체계적인 사전 모의 확인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치러지는 특성을 악용했다.

▲ 주요 가담자 이미 검찰 송치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송치된 448명과 함께 대규모 부정행위 네트워크가 드러난 셈이다.

◆ 면허 취득 후에도 법적 책임

이번에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이미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는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 개선 필요성 제기 

국시 실기시험을 먼저 본 학생이 후기 형식으로 이를 유포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국가시험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료인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에서 벌어진 대규모 부정행위는 의료계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