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자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이 잇단 우려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복지부 “법안 조속 통과로 의정갈등 근본 해소 필요”

복지부는 최근까지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약간은 다른 박자로 움직이며 ‘내년 정원 원점 검토’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교육부 브리핑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실제 복지부는 7일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러나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환자단체 “국민 기만”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7일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서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 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텐데,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년 의대생 3058명 모집에는 완벽하게 반대한다. 그간 의사들이 나간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켰는데, 이렇게 정원을 동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도 “이렇게 했는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그다음에는 또 더 내줘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데 국민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 더 큰 후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 한의사협회 “한의사 적극 활용으로 의료 공백 메워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이 무산된 상황에서 양의사 수급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해결책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현장에 양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양의계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에 실패함으로써, 양의사 수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의사협회는 지적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의료인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긴급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