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 

이에 보건복지부가 1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 예정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