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11.9~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