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원·강훈식)이 오는 18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과 현재 당면해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유니콘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2023년 1월까지 1,379만 명의 국민이 이용했으며 3,661만 건 이상이 시행됐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 3일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