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 이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가 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지난 19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수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요법 수가 확대 제안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도에 개편됐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게 저수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치료도 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을 종별에 따라 각각 20%p씩 인하(의원급 30% → 10%)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소아청소년이나 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가족 이외에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의 행위정의 변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 제안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선 부회장은 “의사가 환자 진료와 함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수가 ‘0’…새로운 수가 신설 제안

▲정신상태검사(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하여 매 진료 시마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가가 없다는 것이다.

▲기질 및 성격검사(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역시 수가가 없는 상황이다.

▲GAF(전반적 기능평가) 척도와 GAS(전반적 발달평가) 척도는 각각 정신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필수검사항목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한 검사이지만 모순적으로 수가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 부회장은 “정신상태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GAF 척도, GAS 척도 등의 수가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환자 차별 폐지

현재 외래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와 달리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제한되어 있다.

신 부회장은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연간 843억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부회장은 “앞으로도 수가 신설 및 확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