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고,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해 이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2년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1단계 조정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표)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월 30일부터 시행 

1단계 의무 조정은 1월 30일(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됐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국내 현 상황 평가 결과는? 

▲국내 7차 유행…정점 지난 것으로 판단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도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도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1월 13일부로 60%대를 달성하고 있다.

(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 고려 필요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강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