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54.8%가 95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우수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5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통과한 우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생이 발생한 비율이 54.8%나 되고, 이 중 98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11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95점 이상의 평가인증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에는 46.1%에 그쳤지만 2015년 56.6%, 2016년 64.5%, 2017년 9월말 기준 67%로 증가세를 보여 10개소 중 7개소가 우수 어린이집으로 평가됐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도 2014년 93.7점, 2015년 94.7점, 2016년 95.4점, 2017년 9월 현재 95.7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어 보육 수준의 질이 상향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보육진흥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방문해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한 결과, 평균점수는 2014년 81.5점, 2015년 82.7점, 2016년 85.3점, 2017년 87.6점으로 인증당시에 비해 10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이 보육수준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건수는 2014년 16건에서 2015년 40건, 2016년 44건, 2017년 9월말 기준 4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권미혁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다”며,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어린이집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