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2026년 하반기 첫 정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담배 유해성 관리법 본격 시행이번 법률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에... 2025-11-01 임재관
의료보장 인구 5,300만 명 돌파…노인인구 1,040만 명 시대 노인인구 1,040만 명 시대에 의료보장 인구가 5,3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10월 31일 이같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담은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의료보장 적용인구 5,300만 명 시대2024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5-11-01 임재관
2023 희귀질환자 6만 2,420명 발생…전년比 12% 증가 지난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가 6만 2,42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질병관리청이 10월 31일 발표한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정보 공개 기준 완화로 통계 활용도 향상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연간 발생·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인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했다. 이... 2025-11-01 임재관
의원 초진료 140원·병원 조제료 최대 820원 인상…행위 간 불균형 개선 추진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정부가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됐던 항목들을 집중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2025-11-01 임재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 올해 12월 지원 종료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을 확정했다.복지부는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2025-11-01 임재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20개월 만에 종료…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제도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부터 시행해 온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10월 31일부로 종료한다.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등을 고려한 조치로, 20개월간 지속된 비상 대응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방... 2025-11-01 임재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병상 참여율 여전히 30% 수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2024년 기준 전체 참여대상 병상 24만 6,456개 중 실제 운영 중인 병상은 8만 3,079개(33.7%)에 그쳐 병상 세 곳 중 한 곳만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급종합병원 참여율 22.5%로 최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25-10-31 임재관
심대학, 전향적 레지스트리 ‘HRMET’ 1천명 돌파 ‘눈길’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주관으로 전국 22개 병원이 참여해 구축 중인 한국인 고위험 대사증후군 전향적 레지스트리(HRMET)의 등록 환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며, 향후 맞춤형 예방 및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심장대사증후군학회(회장 길병원 심장내과 한승환 교수, 이하 심대학)는 오는 11월 1일(토) 세종대학... 2025-10-31 김영신
닥터헬기 출동 요청 10건 중 3건 기각…기상 악화가 주요 원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접수 8,322건 중 기각 2,278건(27.4%), 중단 291건(3.5%)으로 집계돼 응급이송체계의 근본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용되는 닥터헬기가 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 2025-10-31 김영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전면 개편 추진…다양한 이견들 보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는 각 협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관행 만연, 근본적 개편 불가피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 2025-10-3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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