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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어컨 관련 특허기술 4건 중 1건…인공지능 기술 탑재
특허청이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약 8.6% 증가해 에어컨 기술 혁신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속 인공지능 에어컨 특허 급증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은 2024년도에 전년도(35건) 대비 42.8% 증가한 50건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전체 에어컨 특허출원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25.9%로 증가하여 에어컨 특허 4건 중 1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에어컨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에어컨 제품의 경쟁력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집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맞춤형 냉방으로 진화인공지능 에어컨의 기술 수준은 사용자의 생체정보와 생활패턴까지 학습하는 단계로 발전했다.A사는 인공지능이 날씨와 취침·기상시간, 사용이력 등을 학습하여 예상되는 취침시간에 수면모드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온도·습도로 유지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연구소 B는 인공지능이 실내장소의 용도별 특징과 사용자 재실 여부 등을 각각 학습하여 각 장소의 용도와 사람의 위치·수에 따라 자동으로 에어컨의 냉각방향과 온도를 맞춰주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C사는 인공지능이 사용자별 데이터(얼굴형태, 체형, 음성)와 생체정보(맥박, 체온, 얼굴표정)를 학습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온도·습도·풍속을 조절하는 에어컨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중소기업이 혁신 주도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3건(4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41건(20.6%), 대기업 37건(18.6%), 연구소 23건(11.6%) 순으로 나타났다.과거 가전기술의 혁신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현재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에어컨분야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 대학 등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특허청 박용주 기계금속심사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심해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에어컨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에어컨 기술 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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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가능… 10월부터 현장점검 통한 시정명령 예고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이와 함께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10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명령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도폭 기준 완화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 2024년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월 15일)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월 18일)했다.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용 대상과 요건,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4단계 절차 거쳐 용도변경 가능건축주가 복도폭 기준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한 권역별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세 번째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소방서장이 평가단을 구성해 검토 후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고려해 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미신청 시 10월부터 현장점검 실시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를 통해 용도변경 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6월 말 기준 생숙 총 18만 5,000실 중 준공된 14만 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 8만실, 용도변경 1만 8,000실을 제외한 4만 3,000실이 아직 미조치 상태다. 공사 중인 시설은 4만4,000실이다.◆ “책임감 갖고 적극 안내해달라”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관할 소방관서 의견을 받아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자체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반드시 9월 말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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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거래상지위 남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 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지난 8월 12일 시정명령과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 우월적 지위 악용한 불공정 행위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 2위 사업자로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했다.▲ 야놀자의 불공정 거래 방식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입점업체가 월 100~30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면 그 중 10~25%를 쿠폰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광고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익월로 이월을 허용했다.▲ 여기어때의 불공정 거래 방식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광고비에 비례하는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했다. 가장 고액인 ‘TOP 추천’(400만 원)을 구매하면 광고비의 약 29%에 해당하는 114만 9,000원의 쿠폰이 발급됐다. 하지만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는 쿠폰은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에 직접적 금전 손해 발생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 5억 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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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 취소 적법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8월 15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가 취소된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 운전, 별도 면허 필요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 가능하다.반면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도로주행시험 응시를 위해 발급받는 면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없다.◆ 학생 ㄱ씨 사례와 처분 경위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 제2종 보통연습면허 취득 상태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 청구 및 기각 결정이에 ㄱ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주요 처벌 규정전동킥보드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된다. 또한 범칙금 10만원(음주측정 거부시 13만원)이 부과된다.1인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 강조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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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유림 소유자 5년새 2만5천명 증가…전체 56% 차지
0.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가 123만 3,000명으로 최근 5년간 2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산림청(청장 임상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사유림 소유자 220만 명, 개인 소유자가 92% 차지2024년 기준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총 220만 명이며, 이 중 개인 소유자는 201만 3,000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38만 4,000명으로 사유림 소유자가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33만 1,000명, 경상남도 31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산림 소유자 지속 증가 추세사유림 소유자 중 0.5헥타르 미만의 소유자가 123만 3,000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20만 8,000명에서 시작해 2021년 121만 9,000명, 2022년 122만 7,000명, 2023년 123만 1,000명을 거쳐 올해 123만 3,000명이다.◆ 소재지 거주 소유자도 증가개인 소유자 중 소재지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96만 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소재지 거주 소유자 증가율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전국 산주 현황 조사는 2018년 국가승인통계(제136035호)로 지정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국 사유림 소유자 현황과 개인 소유자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본 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산림임업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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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비율 7년째 30%대, 재정건전성 양호 유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41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39.3%로 7년 연속 30%대를 유지하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5일 전국 418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에 대한 2024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재정 현황2024년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은 247조 1천억원으로 전년(238조 8천억원) 대비 8조 2천억원(3.4%) 증가했다. 부채는 69조 8천억원, 자본은 177조 3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은 2조 6,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8억원 늘었다.부채 규모는 전년(65조 5천억원)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했는데,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채비율은 전년 37.8%에서 1.5%p 상승한 39.3%를 기록했다.당기순손실 증가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된 요인이다.◆ 직영기업 현황▲ 상하수도 부문상하수도 직영기업의 자산은 101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원 증가했으며, 자본도 96조 4천억원으로 4조 4천억원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1,639억원 증가했는데, 낮은 요금현실화율이 주요 원인이다.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024년 74.5%로 전년(74.9%) 대비 0.4%p 하락했으며, 하수도는 47.5%로 전년(46.7%) 대비 0.8%p 소폭 상승했다.▲ 공영개발 부문공영개발 부문의 당기순손실은 1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5억원 대폭 감소(86.5%↓)했다. 택지 및 공단 용지 판매로 인한 이익 증가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공사 현황▲ 도시철도공사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10조 3천억원이며, 1조 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5.9%)과 무임수송손실 지속이 주된 원인이지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도시개발공사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7천억원 증가한 48조 7천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091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3조 1,900억원)가 주요 원인이다.당기순이익은 전년(8,559억원) 대비 468억원 감소했는데, 매출액은 1,687억원 증가했으나 일반운영비 등 비용도 함께 늘어났다.▲ 기타공사 및 지방공단기타 공기업의 자산은 12조 2천억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4조 7천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6억원 증가했으며, 에너지공사의 매출이익과 기초공사의 분양수익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부채관리 강화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공사 24개, 출자 31개, 출연 50개)을 지정했다. 이는 전년(108개) 대비 3개 감소한 수치다.이 중 재무위험이 큰 24개 기관은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공사 3개, 출자·출연 21개 등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105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채감축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 지방공기업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등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4 지방공기업 결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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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시술 제대로 알기]자궁경부암, HPV 감염이 주요 원인…예방 및 정기적인 검사 중요
김지원 기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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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11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 8월 11일부터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농식품부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여가·여행 소비 분위기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정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8월 11일부터 시작하여 농촌관광상품 할인과 함께 농촌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농촌관광상품 할인은 상품별로 다양하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주요 할인 혜택지역축제 등과 연계된 농촌크리에이투어 상품과 가족, 연인, 친구 단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농촌체험휴양마을프로그램 상품은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자유이용권 형태의 모바일 티켓과 대중교통비 지원이 결합된 '농촌 투어패스' 상품도 9월 관광 주간부터 1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 워케이션’ 참가자에게는 1일 5만 원의 숙박 할인과 여행자 보험비를 지원한다.◆ 다양한 이벤트 행사▲ 8월 이벤트8월에는 85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상품에 대한 리뷰를 등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10~20%(최대 4만 원)를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여름상품 리뷰 &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또한 20개 스타마을 중 1개소 이상을 방문하고, 숏폼 영상을 제작·홍보한 사람 중 우수자를 선정하는 ‘스타마을 숏폼 챌린지 공모전’도 진행하여 총 235만 원 규모의 상금과 경품을 제공한다.▲ 9월 이벤트9월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3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는 ‘농업유산 미스터리 인증샷 챌린지’도 개최한다.◆ 타부처 협업 프로그램농식품부는 타부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혜택을 한층 더 강화했다.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여행가는 가을’, 10월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휴가샵 농촌관광 특별전’, 11월에는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과 함께하는 농촌힐링여행’ 등 월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한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례화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농촌관광상품 할인 혜택 및 이벤트 행사 일정(안)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은 농촌관광 포털 웰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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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 모든 이통사 신규가입 원천차단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번호 갈아타기’ 규제회피 수법 차단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가입을 제한해왔지만, 발송자들이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이통사에 정보가 남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왔다. 이들은 불법스팸 발송 후 번호를 해지하고 다른 이통사에서 새 번호를 개통하는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1년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손쉽게 회피했다.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가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통3사부터 순차 적용새로운 제도는 8월 중순부터 이통3사에 먼저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약 60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해당 신청자의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조회하고,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시행 전에 이미 번호를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실시간 정보공유로 전 이통사 연동 시스템 구축불법스팸 발송자가 확인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고, 이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후 해당 발송자는 어떤 이동통신사에서도 새로운 번호 개통이 제한된다.◆ 악성문자 피해 근본 차단 효과 기대이번 제도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불법스팸 발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통한 규제회피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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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요로 폐쇄 새로운 대안 ‘SUB(Sub Urethral Bypass)’ 주요 특징은?
김지원 기자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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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할인권 210만 장 배포…공연 1만 원·전시 3천 원 할인권 선착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공연 할인권 50만 장(1만 원)과 전시 할인권 160만 장(3,000원) 등 총 210만 장을 온라인 예매처 5개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6주간 온라인 선착순 발급, 예매처별 1인 2매 지원이번 할인권 배포 사업은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 지원 정책이다.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조기 종료된다.참여 예매처는 놀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총 5개사로, 각 예매처별로 1인당 최대 2매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공연 할인권은 1매당 1만 원, 전시 할인권은 1매당 3천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권 사용 조건과 적용 범위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19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월 30일 이내 관람 예정인 공연·전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 할인 적용 대상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설정했으며, 공연은 총결제금액 1만 5,000 원, 전시는 총결제금액 5,000원 이상일 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할인 적용 대상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등의 공연 분야와 전국 국공립·사립 미술관 등에서 진행되는 시각예술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이다. 다만 대중음악·대중무용과 산업 박람회 등은 제외된다.▲ 비수도권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특별 지원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연·전시 활성화를 위해 타임티켓에서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공연·전시 전용 할인권을 추가로 2매 발급한다. 이로써 비수도권 거주자는 총 4매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예매처에서도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강화노년층과 장애인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유선 종합안내 창구(공연 02-2098-2916, 전시 02-2098-2911)를 운영하여 상시 문의에 대응한다. 또한 온라인 예매처의 전화 예매시스템을 통해서도 할인권 발급을 지원한다.특히 공연 할인권 중 1만 장은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에 별도 배포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화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공연·전시 할인권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지역 공연·전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전 국민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사용된 할인권이 있을 경우 10월에 추가 배포를 실시할 예정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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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보안원간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추진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여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자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 원활히 공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금융위와 경찰청은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악성앱 감염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동 고객이 출금·이체시 신속한 문진 및 입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실행하여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 금융보안원 간 업무를 제휴(8.7일)했으며, 8월달부터 정보공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중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동 정보를 포함하여 향후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다 폭넓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방침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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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기 캐릭터 ‘라부부’ 짝퉁 기승, 관세청 검사 강화
김나성 기자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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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확대…지방 부동산 수요 증진
정부가 지난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SOC 예타대상 기준 상향, 공공공사 유찰 방지 등 총 5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대폭 확대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 확대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합부동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부담 경감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도 2025년 0.3만호에서 2026년 0.8만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83%에서 90%로 상향한다.◆ SOC 예타제도 대폭 개선…지역사업 신속 추진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해온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역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공공공사 유찰 방지 및 낙찰하한율 상향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관리공종을 2024년 315개에서 2025년 569개로 확대하여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한다.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수준 상향하여 공사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한다.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 완화 지원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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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시작…가을·겨울편 총 80만 장, 특별재난지역편 7만 2천 장 배포
김나성 기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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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현대 등 4개사 2만 4,555대 자발적 리콜…엔진·배터리 결함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르노코리아㈜ 등 4개사에서 제작·수입·판매한 21개 차종 2만 4,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7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엔진·배터리 시스템 결함…17,480대 리콜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총 1만 7,480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E 350 4MATIC 차종 1만 6,957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EQE 350 4MATIC 등 전기차 5개 차종 523대는 고전압배터리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현대차 쏠라티, 주행 중 휠 이탈 위험현대자동차는 쏠라티 등 2개 차종 5,974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들은 휠 고정용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너트가 풀려 휠이 이탈할 위험성이 확인되어 7월 3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만트럭·르노, 안전장치 결함 발견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11개 차종 643대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후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를 발견해 8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르노코리아는 SM6 등 2개 차종 458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진공펌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8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진공펌프는 작은 힘으로도 자동차를 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안전장치다.한편 소비자들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해 내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080-357-2500으로 문의도 가능하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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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제대로 알기]‘수면 무호흡증’ 방치할수록 건강 위협…수면다원검사로 조기 진단
김지원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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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 맞춤형 개선 ‘레이어드 리프팅’특징과 주의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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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NOL)·여기어때 통해 숙박시설 4,500여 곳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 가능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는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8월 22일) 이후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력한 것이다.◆ 숙박시설 화재 위험성 심각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숙박시설은 총 3만 1,271개소로, 여관·모텔이 1만 9,848개소로 가장 많고, 고시원(500㎡ 이상) 2,026개소, 호텔 1,776개소, 여인숙 1,703개소 순이다.지난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51건으로 99명의 인명피해(사망 16명, 부상 83명)가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전체 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비율 6.4%보다 4배 이상 높아 숙박시설 화재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3개 플랫폼서 스프링클러 정보 확인소방청은 누리집을 통해 전국 3만여 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 또한 ‘놀(NOL)’과 ‘여기어때’ 플랫폼에서도 제휴 영업장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업소(놀 약 2,000곳, 여기어때 약 2,500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속적 정보 업데이트 계획소방청과 두 플랫폼 업체는 이용자가 정확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설치가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자율 안전관리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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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청소년 인권보호 강화…‘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 인권보호 제도화 완성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 제작 현장서 청소년 기본적 인권 보호개정안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 결과물이다.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이나 부서장,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청소년보호책임자의 핵심 업무는 4가지로 구체화됐다.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그리고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이다.◆ 문체부 장관 권한 확대개정법 제21조의3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 장관은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사유와 범위, 제출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이는 청소년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정부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