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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무기한 총파업…복지부 “업무복귀 촉구” VS. 대전협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의협 “정부는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고수” 중
  • 기사등록 2020-08-22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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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인턴 4년차 업무중단에 이어 22일 3년차 업무중단, 23일(일) 1, 2년차 업무중단 등 3번째 젊은 의사 단체행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의료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협력할 때이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의협도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하여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실제 대한전임의협의회가 결성된 것은 물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봉직의사들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함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회원학회들은 물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도 의과대학 신설 및 증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부적절한 정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
복지부는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 “말장난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협력할 때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서로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결론을 원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그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료인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며, “단체행동이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선별진료소, 병동 등 반드시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전공의가 있지만 언론의 보도에서는 모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공의들은 단체행동 중임에도 병원에서 선별진료는 물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전국의 환자를 위해 저희 전공의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고 싶다. 부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버리고, 함께 논의를 시작해주십시오. 이는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국립-사립대학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 전공의 뿐 아니라 교수, 전임의, 개원의 등 병원 현장에 있는 모두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당장 내일이라도 확정,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을 일시적으로 미룬다는 말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말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도권의 코로나 안정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은 현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하루하루 줄다리기에서 벗어나, 말장난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협력할 때이다”며, “정부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그 이후에는 원점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젊은 의사들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정부는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
의협도 ‘정부의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국민 앞에서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부디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주십시오”라며,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동어반복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과 명분과 자존심에 집착하여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디 담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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