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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민주당·복지부, 최종 합의…의료계 파업 종료? 대전협 “아직 확인 중” - “어제 도출된 합의문과 오늘 나온 합의문이 다르다” 등 의혹
  • 기사등록 2020-09-04 1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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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 보건복지부간 합의를 통해 의료계 파업이 종료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확인중이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만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5개 조항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물론 곧바로 의료계 파업은 중단되고,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에서는 어제 젊은의사들과 함께 도출된 합의문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를 어제 민주당(조원중 위원)에서 거부했다. 조원준 위원에게도 7일 대전협 총회개최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상황이 종료됐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도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현재 보도되고 있는 합의안, 의정협의 등은 대전협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패싱인지 아니면 오보인지 사실관계 파악중이다. 분명 합의한다면 제가 가야하는데 저건 뭔지, 왜 전 모르는지 아직 확인도 안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는 어제 도출된 합의문과 오늘 나온 합의문이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단톡방에는 “전공의를 더 단결하라고 이러는 거냐”라는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개된 합의안(아래 전문)에 따르면 정책 철회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원점 재논의, 입법·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복지부 합의문(안) 전문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문(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악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9월 3일 현재 파업 참여 전임의 79.6%…사직서 제출 전임의 76.3%
한편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국 86개 병원 총 3134명 전임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임의는 총 2,497명(79.6%), 사직서를 제출한 전임의는 총 2391명(76.3%)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연건/분당/보라매)은 총 448명 중 411명의 전임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촌/강남 세브란스병원은 총 335명 중249명, 서울아산병원은 총 324명 중 285명, 서울성모병원은 총 146명 중 128명, 삼성서울병원은 총 258명 중 204명, 고려대학교 의료원(안암/구로/안산)의 경우 총 143명 중 113명의 전임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전임의 휴진률인 29.7%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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