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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중단 진료현장 복귀 합의…의료계 논란 확산 - “의협에 힘을 모아달라”vs. “최대집 회장 독단적 결정 해명 요청”
  • 기사등록 2020-09-05 0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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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4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지부와 의협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최대집 회장이 단독으로 진행했고, 합의 내용이 변경됐다며 해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대집 회장 “오해와 비난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저는 정책협약 전 이미 고발된 여섯 명의 전공의들의 고발철회를 요구했고, 고발 예정인 수백 명 전공의들의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 또 의대생 의전원생들이 국시를 보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답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정책협약에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하고, 복지부 역시 의대정원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 역시 함께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는 물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근본적인 공공의료 방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며, “어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안을 가지고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고발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젊은 의사 여러분,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이고, 이를 위해 의협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협 합의…의료계 원로 등 입장문 
이에 대해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합의는 단지 단초일 뿐 오히려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는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의 뜻과 의료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자. 선배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진료와 수련 현장으로 속히 복귀해주시고,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본과 4학년들은 1주일 늦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의사국가고시에 한사람이라도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희생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선배와 스승으로 너무 부끄러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은 일도양단(一刀兩斷)할 일이 아니고, 시간과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다뤄야할 의료개혁의 과제는 의사들의 힘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의사들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고위 정책(High politics)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사집단의 강력한 힘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하고, 국민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단체행동 멈출 수 없다
반면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협상진행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일 의협측의 요청에 따라 의협 회장을 포함한 실무진과 논의를 했지만 특별한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최대집 회장은 이번 단체행동이 9월 7일 총파업을 이어질 경우 본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 후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3일 오후 1시 30분 최종협상안 도출을 위한 의협 범투위(비대위원장 박지현, 의대생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4명 참석) 3차 회의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최종적으로 의협이 제시한 협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양측에 각각 제시하는 두가지 협상안으로서 젊은의사비대위 요구안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범투위 협상 실무단은 범투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 및 수정요청사항들을 모아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회람해 주기로 했고, 협상실무단에 젊은 의사 비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
그리하여 범투위내 협상단을 꾸리고, 최종협상이 완료되면 8월 28일 2차 범투위 회의에서 의결 전권을 위임받은 범투위 위원장인 최대집 회장의 결단과 박지현 회장이 같이 서명하는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자는 부분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협상안 2가지는 위원들에게 회람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또 범투위 협상단과 복지부가 3차 범투위 이후에 단 한번도 협상이 진행된 바 없음에도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식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단체행동을 멈출 수 없다”며, “조속히 올바른 의료를 위해 싸워 온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누구보다 분하지만 현재의 합의문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모든 전공의가 하나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의협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협상 및 합의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대집 회장 및 범투위 협상 실무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 결정 전적 지지한다”
이에 대해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동의없이 독단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최대집 회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합의안은 원천적 무효,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의사협의회, 인천경기지역 병원의사협의회, 대구경북강원 병원의사협의회, 대전충남북세종 병원의사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 병원의사협의회)도 “오늘 아침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 전일 분명히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합의안을 주문했다고 했지만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믿기 힘든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을 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힘든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범투위는 젊은의사 비대위와 전체 의사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는 합의안의 무효화를 선언하라, ▲파업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의사 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 ▲정부와 여당은 의협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을 전체 의사회원들의 뜻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부당한 4대악 정책의 철회가 담긴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회원들은 젊은의사 비대위의 정당한 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잘못된 정책들이 철회될 때까지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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