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은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이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번 고시는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정책 구체화…노인복지 중대 영향 정책이 핵심

고시는 노인정책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을 노인이 주요 대상자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신규·변경 정책은 의무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직접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시에는 노인의 삶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정부의 장이 직접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자문위원회 구성해 전문성 뒷받침

복지부 장관은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평가 대상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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