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 요금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이하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청와대 국민제안이 계기…“통신 정지돼도 109는 연결돼야”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12, 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을 위해 특수번호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요청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통신사는 요금 연체로 발신이 정지되더라도 해당 번호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등 총 8개 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고시 개정 절차도 단축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국민권익위는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109 이용 관련 현행 제도를 검토한 뒤, 발신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통상 고시 개정에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의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함으로써, 잠금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기상담 사각지대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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