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산정에서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임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하고 참여자 직무 점검을 강화하는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밝혔다.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대표자 외 등기임원·특수관계인까지 제외

노인친화기업은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용실적에서 대표자만 제외해 왔다. 

2027년부터는 제외 대상이 넓어지고, 사업지침·이행계약서·각종 서식 전반을 개정해 적용한다.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등기임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앙심의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권과 지배구조 등을 종합 검토 등이다. 

◆관리체계 개선…시스템 모니터링·심의 강화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고용현황, 참여자의 실제 직무, 근로환경 개선 여부 등을 종합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심의를 거쳐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실적인정 심사와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심의를 맡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중앙심의위원회는 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민간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기업 선정, 계약 해지 등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022년 기준 완화 후 유망 기업 유입…급여 수준도 상승

복지부는 2022년부터 사업을 창업형 중심에서 규모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크게 넓혔다. 

이 과정에서 창업형에 맞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했다. 그 전까지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친인척, 임원을 모두 실적에서 제외했지만, 이후에는 대표자만 제외하도록 간소화했다.

당시 임원이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과도한 점검·자료 요구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기준 변경 이후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 고용 역량이 높은 기업이 다수 유입됐고, 고학력·고숙련 참여자도 늘었다.

참여자 수는 2021년 1,999명에서 2023년 2,916명까지 늘었다가 2026년 8월 2,477명을 기록했다. 월평균 급여는 같은 기간 123만 원에서 309만 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점검서 고위직·고소득자 포함 사례…“사업 취지 맞게 관리”

그러나 최근 사업 점검에서 참여자 가운데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 개선으로 이어졌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및 노인친화 환경 조성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 시작됐다.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기업에 근로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창업형(노인 채용기업)은 개소당 최대 3억 원, 지정형(노인친화기업·기관)은 최대 2억 원을 지원받는다. 매년 30여 개소 신규 선정이 목표이며, 예산은 90억 원이다.

선정은 매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해야 하며, 최소 30% 이상 투자해야 선정심사 점수를 받는다. 

지정 후 5년이 지나는 해의 연말까지 운영된다. 2026년 10월 현재 237개 기업(창업형 19개, 지정형 218개)에서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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